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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하다가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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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4 15:22

본문

이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도로손궤금)으로써 파손에 대한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통상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사고 즉시 사고사실을 저희 영업소(031-988-6585 ARS 1번)에 밝히신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상에는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셨을 경우, 도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